尹대통령 "26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직접 보조금 지급 않기로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시스템 반도체 강화 획기적 대책 마련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7조원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반도체 산업 성패를 좌우할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했던 정부는 직접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尹 "전기·용수·도로 인프라 빠른 속도로 조성"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용수·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미니팹(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 아직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美·日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은 제외

한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열어뒀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인데 보조금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일본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나라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