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재정비전 2050' 공개 안한다

관련 부서에만 공유 가닥
미래비전 2050은 예정대로 연내 발표

정부가 향후 30년간의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의 중장기 재정전략의 공개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공개하기로 한 재정비전 2050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비전 2050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정부 내부 관련 부서에만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의 발표 시점은 지속해서 연기돼 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첫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발표 시점을 하반기 내로 전환했다. 이후 기재부 미래전략국이 주도하는 '미래비전 2050'과 방향성을 통일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시기를 또다시 조정했다.

재정비전 2050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장기적 재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재정전략을 세운다는 취지였다. 재정비전에는 205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 재정 규모와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 미래 재정전략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 감소 여파로 재정 측면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총선 일정 등이 겹치면서 발표 시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기됐었다. 특히 재정비전에는 노동개혁,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총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기재부가 재정비전 2050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재정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수 기반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심화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졌고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다.

다만 재정비전 2050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던 미래비전 2050은 예정대로 연내 발표된다. 미래비전은 재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변화나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전체적인 환경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비전은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