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국유재산 매입·활용 건의 과제 100건을 검토하고 91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장들을 만나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의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운용하기로 결정됐다.
회의에서 보고된 과제 100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모았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지자체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국유재산과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제안이 담겼다.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타 부처의 재산과 관련된 것들로 기재부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재정지출만으로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재정지출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부담 절감과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유재산 실무협의를 위한 국가·지자체간 상설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