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권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안보 농단' 등의 표현으로 공세하자 민주당은 ‘색깔론’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나와 사건 정황을 밝히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윤 의원은 2명의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살해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며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썼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한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를 소개하며 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