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러운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며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검찰을 장악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서로 남겨 수사를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나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당시 김 여사와 한 후보자가 수차례 전화와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년 동안 윤 총장과 공적 사적 인연을 이어온 사이인데, 제가 그때 추미애씨나 정경심씨와 통화하면 이상한 것이지만 윤 총장과 연락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아울러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