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하고 있으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선 직후부터 변화되는 정부 방침을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규제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문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는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에 대해선 "서울의 경제활성화를 이끄는데 필요한 마지막 남은 공간으로 여기 만큼 의미있는 곳이 없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높이·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자연성이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공간으로 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일부가 특별법을 발의해서 여기에 주택을 일정수순 넣겠다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여기를 전부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식의 제안이나 법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지 반환이 속도가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로 오염된 일부 부지에 대한 정화계획조차도 전혀 진척이 없다. 전체 기지를 동시에 반환받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반환받는대로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춰나가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를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통합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 시장질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서 복합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필수시설 배치 등을 감안하면 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개발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각자의 단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돼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그럼에도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라는 공동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 만큼 하기도 했다"며 "여의도 비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에 상당부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3000가구 발표는 공급확대 의지를 전하기 위한 무리수였다고 생각된다"며 "대선 이후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포함해 서울 도심 개발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뿐 아니라 광화문~종로6가, 종로~퇴계로는 서울 도심 중에 도심이지만 10년 동안 낙후돼있다"며 "이 해심지역을 산업활력의 공간, 자연성이 보존된 녹지공간, 역사성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를 8개로 나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퇴임했는데 10년 동안 그 모습이 다 흐트려졌다. 현재 171개로 나눠 각자 개발해봐라 했더니 140개 정도가 방치돼 저층 밀집지역이 되는 바람에 비즈니스로도, 주거로도 못 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뜻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상반기 중 발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