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백종민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정책인 사회 인프라 법안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조 맨친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이 무산 위기로 내몰렸다.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 재원인 최저법인세 도입을 늦추기 위한 로비에 나서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 휴가철에 집에 가서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사회 인프라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 바이든 정부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맨친 의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연방정부 부채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대로 인한 신규 감염 확대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맨친 의원은 당초 사회 인프라 법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하며 찬성 쪽으로 기우는 듯하더니 이런 결론을 냈다.
의회매체 더 힐은 맨친 의원이 사회 인프라 법안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며 백악관과 협의해왔지만, 이날처럼 강력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의 반대로 사회 인프라 법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게 미 정가의 평가다.
미국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석으로 동석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활용해 우위에 있다. 맨친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면 상원 통과가 불가능 해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맨친 의원의 발언이 사회인프라 법안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 성사를 기대하던 백악관은 갑작스러운 발언에 백악관은 충격에 빠졌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맨친 의원이 아무런 예고 없이 돌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장문의 성명에서 맨친 의원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키 대변인은 "맨친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과 동료 상원의원들과의 약속 위반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은 화색이 만연하다.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맨친 의원이 사회 인프라 법안에 대한 상원의 우려를 확인시켜줬다"라고 평가했다.
기업들도 바이든 정부의 발목 잡기에 나섰다.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지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합의해 탄생 시켰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저널에 따르면 하니웰, 제너럴 일렉트릭, 보잉 등 대기업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해 대정부 로비에 착수했다. 세계 국가들이 최저 법인세를 채택할 때까지 미국도 과세에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다.
기업들의 로비 대상도 맨친 의원이다. 기업들은 맨친 의원과 커스텐 시너마 의원을 상대로 최저법인세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