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종훈 정치평론가(정치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가 내달 1일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를 담은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를 발간한다.
평론가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진보세력의 자기부정 역사로 규정짓는다.
대표적으로 7대 악선례를 꼽는다.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 ▲헌정사 초유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역대 최다 비리의혹 장관 임명 강행 ▲당헌 편법 개정과 서울시장 후보 공천 ▲사상 최다 초고속 국가부채 증가 ▲사상 최다 최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이외에도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며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된 점, 사상 최대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벼락거지를 양산한 점, 사상 최다 미투운동 가해자 배출로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난 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양산한 것은 물론 검찰개혁을 빙자해 수사를 방해하려 점에서도 자기부정적이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의 자기부정 결정판은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선출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장동 개발이 투기 작전세력에게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남길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의 기준으로는 중죄에 해당했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역설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계는 기득권 보호와 자기부정 악선례를 덮기 위해 공정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선후보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지경으로까지 몰린 파우스트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이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평론가는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로 정권에 대한 평가를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보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기준으로 한 정권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