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이기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기민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한을 6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따른 차량 출고가 늦어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와 함께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엔 개소세를 1.5%로 낮췄고 하반기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연말까지 30% 개소세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져 지난 4월 현대차 아산공장 가동이 중단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차량 출고 지연 사태로 인한 고객 간 불평등과 내수 판매량 저하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는 취지에서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완성차 업체들은 6개월~1년 생산 계획을 미리 확정했는데 소비자들은 올해 내 계약한 차량이 출고 되지 않았으면 취소했을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가 연장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수급난이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개소세 인하로 인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용차 개소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사치품으로 일컬어지던 에어컨, 냉장고 등 제품에 대한 개소세가 2015년 폐지됐는데 승용차 개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