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욱기자
문제원기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애 낳아 키우면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휜 40~50대 무주택자보다 아직 결혼도 안한 청년의 내집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40대 무주택자 A씨)
정부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미혼 청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약 제도를 둘러싼 세대내,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논란 미혼 청년층에게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기존 배정 물량을 재배치해야 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맞춤형 대책을 위한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표심’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미혼인 1~2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할당하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인가구 등 특별공급 관련 사각지대가 실제 30% 정도 존재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 청약제도로도 이미 ‘특별공급’ 비중은 일반공급을 크게 웃돈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기관추천 등 다양한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달한다.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역시 58%가 특별공급분이며 그나마 특별공급 비중이 낮은 민간택지 아파트도 일반공급분은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에 미혼이나 자녀 없는 신혼부부를 추가할 경우 어떤 방식이든 다른 청약자의 물량을 줄여야 한다. 만약 그만큼 일반공급분을 줄일 경우 4050 세대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만큼 일반공급분의 가점제 커트라인이 치솟고 추첨제 역시 당첨확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공급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1·2인 가구 중 상당수가 새로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어서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가 이득을 보면 하나가 손해보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공급이 완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몰아주면 다른 계층은 못 받는 역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든 혜택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 세대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주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년정책과도 신설하기로 하고 전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주거정책 입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 주거실태 점검,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며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더 적극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