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수도권에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적용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현지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상황도 바뀌어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경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채무상환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를 없던 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채시장은 물론, 국가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홍 부총리는 "변화된 방역 상황을 경제당국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기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세부 사업 간 조정 여지는 남겼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금(EITC)도 홑벌이보다는 맞벌이에 더 후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를 준용해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ITC 신청 요건은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이다.
최근 심각해진 방역 상황에 따라 철회 요구까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훼손된 소비력을 북돋아주는 것이 중장기 경제 성장경로에 도움이 된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3분기 내) 소진이 안 되면 기간을 더 연장해 지급할 것"이라며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회망회복자금) 예산과 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 추경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최대 900만원까지인데,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7일부터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적용됨에 따라 극심한 매출타격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한 분들께 6000억원을 드리고, 부족분은 소요재원이 계산되는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1~2월 중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연간 성장률 목표 '4.2%'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강력한 방역조치에 따른 통제를 전제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