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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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리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요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의 초안 내용에 따르면 2030년 풍력 발전 목표량을 기존 71GW(기가와트)에서 91GW로, 2030년 태양 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100GW에서 150GW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기준 독일의 풍력 발전 용량은 54.4GW, 태양 에너지 발전 용량은 52GW다. 새 법안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보다 각각 2배, 3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약 78억유로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은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헌재는 4월29일 2019년 법제화된 독일 기후변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기후변화법과 관련,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충분치 않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판결이 나오고 일 주일 뒤 메르켈 정부는 기후변화법에서 2050년으로 정한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5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55% 줄인다는 목표를 65%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을 더 늘릴 필요가 생긴 것이다.
다만 법안 표결은 9월26일 총선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