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한달 맞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법과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기에 입장을 밝힌다"며 "무분별한 비방이 계속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이 나온 배경은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면서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요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송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장모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최근 최모씨의 의료법위반 공판이 종료했고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도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건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 하면서 비방을 퍼붓는 사회의 일부 세력에 대해 오해의 소치라고 선해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과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제도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도 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이어 손 변호사는 "최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그 주장은 개인들 상호간에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자를 지정하였다는 것으로서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것임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면서 "이런 주장은 이 사건의 고발자인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였던 것인데 이런 가치 없는 주장이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손 변호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앙지검은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료 제출 요구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이토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만 무한정 지속해 일종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주장과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외부적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원칙을 견지하겠지만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 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