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온유기자
류태민기자
서울 성북구 한 노후 주거 지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류태민 기자] 정부가 추가 발표한 5만2000가구 규모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2만1000가구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나왔다. 이 중 1만7000가구를 차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마장동, 중랑구 면목동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지 대부분 도심 인근에 위치한 만큼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을 배제한 소규모 개발만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29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보지 상당수가 서울 도심과 도심 부근에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소단지는 대단지 대비 집값이 저렴해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역시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려는 취지는 우수하다"면서 "규모가 적어 대규모 개발 대비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규모 개발로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가로주택 등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정주여건이 우수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 본부장은 "가로주택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판이 아니다"면서 "이들은 노후주택과 아파트가 섞인 지역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 역시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는 커뮤니티형 아파트인데 미니 아파트는 이 같은 근린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는 강남권인데 이번 공급 방안은 주로 강북 등 비강남권에서 나왔다"면서 "결국 소규모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빠른 주민 동의가 관건이라고 봤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급량이 사실상 확정되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은 주민 반대 시 주택 공급이 좌초될 수 있어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절한 공급 후보지를 선정해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 역시 "미니 아파트의 장점은 속도"라면서 "토지주와의 의견 합치가 공급의 관건"이라고 꼽았다.
정부가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실장은 "사후 처분이 아닌 사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이상거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