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자에 쏠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혁신기업에 흘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새해 첫 간담회를 열고 2214조 9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금융을 한국판 뉴딜 펀드,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내 유니콘 기업, 혁신기업 등으로 투자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축소한 자금이 자연스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제한 등의 조치와 권고로 이루어진다. 의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주택가격은 이미 한계에 왔으니 부동산에 쏠린 자본은 투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신 한국판 뉴딜이라는 좋은 프로젝트로 자금이 옮겨가도록 유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투자 제한을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데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험사와 증권사는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투자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다. 이 추세를 다른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에게도 널리 적용해 이어가자는 취지다. 당정은 이 같은 방식이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지침에 반영되도록 권고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응답해 향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부동산 자금이 한국판 뉴딜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 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고 투자위험 완화 등 방안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기업을 양성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벤처펀드의 대출목적 SPC 설립도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때 활용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 개개인이 한국판 뉴딜을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려면 시중 유동성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며 김 의원과 목소리를 함께 했다.
김 차관은 “산업계, 금융계 현장에서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괜찮은 투자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판 뉴딜분야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