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인구 정책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여성·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통해 '회색 코뿔소'인 인구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중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날 기재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3기 TF 추진에 앞서 개최되는 첫 번째 간담회다.
간담회엔 기재부 인사들과 강동수 KDI 연구부원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은지 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주민등록 출생아 수가 27만5815명으로 등록 사망자 수 30만7764만명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는 최악의 흐름이다. 그만큼 정부의 대응이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도입 차질, 비정형 근로 확대 등을 통해 인구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3기 TF의 목적은 3대 인구리스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몇 달 안에 해법을 찾는 당면 과제는 물론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사회적 이견 등으로 불편해서 미뤘던 과제 등을 발굴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별 논의 범위와 해결 순서를 세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생산성 제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 향상 ▲지역 경쟁력 확보 대책 마련 ▲고령자 건강·돌봄 대응 및 다양한 가정형태 지원 등을 시행한다.
김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없는지, 지금 반드시 다뤄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의 논의가 인구구조 변화란 눈앞의 '회색 코뿔소'를 우리 사회가 직시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