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6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을 조율한다. 다만 대책 세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지급 규모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 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