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욱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