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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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세금폭탄'을 문제삼으며 9억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있을 야권 서울시장 후보 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 구청장이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무리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구청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억짜리 (집에서) 산들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시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된다"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폭우로 인한 물폭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폭탄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재해 상황'임을 감면 명분으로 내걸었다. 지방세법 11조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5년 서울 거의 모든 구청이 재산세 감면을 한 선례도 있다"고 첨언했다.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 것은 조 구청장이 처음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했고, 정부도 뒤이어 실거주 목적 중저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발표했다. 야권 내에서 조 구청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후보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으로 서울 내 다른 구에 가는 공동과세가 줄어들 위험에 대해서도 "서초구가 하면 다른 자치구도 재산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서초구만 하더라도) 다른 구 주민들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조 구청장의 제안을 '무리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초구만 재산세 반을 감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황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며 "서초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 감경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라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의 제안이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초구는) 아파트값이 수억 혹은 수십억이 올랐고,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 얘기하는 것이 과한 주장"이라며 "1가구 1주택만 분리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인기영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