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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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광복 이후 6·25전쟁 등에서 경찰의 헌신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훼손했고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한다"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면 국민이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