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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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1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며 “청와대의 답변에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거대 양당의 행태와 국회 파행 그리고 막말 정치는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청와대가 청원 답변을 빌어 회초리를 들 개재인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 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며 “이를 계기 삼아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청와대 청원의 왜곡에 대한 지적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그동안 경쟁적인 청와대 청원이 국민의 보편적 의견 표출보다는 일종의 정파의 놀이터처럼 되어버린 측면이 컸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회와 제도가 미처 살피고 담당하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의 숨은 곳을 국민의 참여로 조명하고,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도 점점 무색해져갔다”며 “청와대 청원마저 정치색 위주로 흐르고, 특정 세력의 세몰이나 정파 간 과도한 쟁투의 장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답변은 적절한 거름망이자 자정 역할은커녕 청와대까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이라며 “더욱이 청와대는 작금의 정치 마비, 국회 마비, 막말 잔치에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는 양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주권자들은 그 책임의 1번지가 청와대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주 그리고 무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도 유체이탈이 현란하기만 하다”며 “국민들은 주권자를 향한 선전 선동 이전에 부디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벗겨내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