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정부 경제사령탑 교체, ‘소득주도성장’ 뚝심 있게 전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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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 교체와 관련해 “지난 논란을 뒤로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1기 경제팀은 단지 팀워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며 “엄연한 국정 정책 목표를 경제부총리가 틈만 나면 흔들려 한 것은 팀워크 이전에 정부 내 합의된 목표의 부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했음에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 청산 등 공정경제 실현에는 머뭇거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탄력근로제 등 개혁후퇴를 위한 정책으로 재빨리 선회했다”면서 “최근에는 정부조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번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최고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등 소득격차는 더욱 줄이고 강력한 부동산개혁으로 땅이 땀을 이기는 구조를 바꿔야 하고, 초과이익공유제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기업집단이 독점한 성과가 중소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 총력을 다 해도 모자라다”며 “더 이상 경제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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