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신성환 금융硏 원장 '고령화 시대 대비 위해 연금국채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차원의 연금국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7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해 '고령화 시대 연금국채의 필요성'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신 원장은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은행 예금을 넣으면 현재와 은퇴 시점 이자율이 크게 변화해 막상 은퇴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한 노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연금 중심축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알아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 중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 원장은 안정적이면서 비용을 낮춘 자금 마련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은퇴시점으로부터 현금을 주는 상품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하는데 30~50년 유지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는 국가"라며 "가장 이상적으로는 물가지수 연동된 연금국채가 있다"고 말했다.연금국채는 장래 시점에 물가를 감안해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 신 원장의 설명이다.예를 들어, 물가지수 연동된 '2037-20 연금국채'가 발행된다면 2017년 국채를 매입해 투자한 이후 20년 동안 수령액을 받지 않고 2037년부터 20년동안 실질가치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식이다.신 원장은 "개인은 연금국채를 통해 투자결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은퇴 전까지 저축하는 단계와 은퇴 이후 남은 여생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 지 나눠서 고민하는데 연금국채는 투자 시점에 한번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계약해서 고령화 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위험을 대비해 자기자본을 쌓아 고비용 구조를 갖게 되고 결국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연금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기 사망 시에는 상속처리할 수 있고, 예상보다 오래 살아 발생할 수 있는 '장수위험 헷지'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의 안정적인 저축과 은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초저금리 상황에서 초장기채 발행 확대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 인프라투자 자금 조달에 적합하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