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쇼크' 주목하는 한은…'건설경기 위축, 세수증가 지속가능성 우려'

8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의사록 공개

금통위원 "글로벌 긴축·건설경기 하강, 韓경제 미칠 영향없나" 질의도정부 '3%대 성장론'에 "정부·한은, 인식차 우려…성장·물가 기존전망 따를지 의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8·2 부동산 대책이 우리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경기가 조정국면에 진입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언급,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지난 달 31일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건설경기의 추가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수 움직임(세수 증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출·청약 시장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8·2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이 위원은 "건설경기의 순환주기를 보더라도 건설투자가 올해 정점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국면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금융여건의 긴축과 국내 건설경기의 하강이 맞물릴 경우 우리경제에는 어떠한 충격이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관련부서에서는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축소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B위원은 "부동산임대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나리오(scenario) 분석 등을 통해 이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위원도 "가계부채 누증을 야기한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분양, 소형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신규분양, 소형아파트 시장이 분양권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3%대 성장'에 대해 인식 차를 우려하기도 했다. D위원은 "통화정책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성장·물가가 기존 전망경로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추경효과를 고려하면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정부와 한은간 경제상황 인식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없나"고 질의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추경 집행 등 상방 리스크와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갈등 지속,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하방 리스크의 변화가 있어 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10월 경제전망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현 정부의 재정 확대방안이 내년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규모별로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이나 예산 편성이 내년 경제성장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한은 금통위는 14개월째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