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문제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경우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임기가 끝날 때마다 다시 재취업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국가직은 5년 기간을 채운 경우 최대 5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어 10년간 고용될 수 있지만, 지방직들은 무조건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한시적 프로젝트ㆍ업무에 투입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게 원래의 취지지만, 실제론 항시적 업무를 보면서 10~20년씩 근무하는 이들도 많다. 시 산하 서울교통방송 한 관계자는 "140여명의 임기제가 근무하는 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본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신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 차질, 연봉제 적용·수당 지급 대상 배제 등 열악한 처우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공무원들의 눈총도 감당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일반직 기준 5~6급 자리를 뽑는 경우가 많아 승진 자리를 빼앗긴 일반공무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서류 전형·면접 만으로 채용되다 보니 일선 지자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격도 없는 측근을 무리하게 특혜 채용했다가 물의를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임기제 공무원들의 채용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수험생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입시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을 배우고 실적을 쌓아 승진을 하려고 하는 데 난데없이 부서장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임기제를 충원해 버려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꽤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단기적으로 임기제 내 국가직·지방직의 임기 차이를 없애는 한편 장기적으로 일반공무원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동료 여직원이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일반 회사 비정규직들도 2년만 근무하면 정규직화되고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도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데, 남들이 보기에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부러워 하지만 고용 불안에 연봉제를 적용받고 명절 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당하는 신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시·도 지사들을 만나 국가·지방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