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check']②가장 많을 땐 30만명도 넘어…미군 숫자 왜 달라졌을까

주한미군 숫자 추이(사진=외교부)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8500여명으로 이 숫자는 지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 전력은 2만8500명의 육상병력과 함께 5개에 달하는 전투기 대대 전력, 공격헬기 24대, 58대의 전차와 133대의 장갑차, 8개 포대를 갖춘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각종 중화기가 포함돼있다. 사실 한국전쟁 직후 3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었던 주한미군 숫자는 점차 줄어들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맥을 함께 한다. 경제력이 커지고 한국의 방위분담금과 군 전력이 강화될수록, 주한미군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미군이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해방 직후로 당시엔 38도선 이남에 잔류 중이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처음 들어왔다. 이때 병력은 약 7만7000명 정도 수준이었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막대한 숫자의 미군이 들어왔다. 1953년 휴전 직후에는 미군 숫자가 32만5000명에 달했으며 1955년 8만5000명으로 감축, 이후 1964년 6만3000명, 69년에 6만1000명 순으로 지속적 감축이 이뤄졌다. 이후 1990년에 들어서서 3만6000명 선을 유지하던 주한미군은 2004년 양국간 공식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감축계획 세워지면서 1만2500명까지 감축될 뻔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그해 10월에 열린 제 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협의가 이뤄진 이후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협의해 분담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지불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일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맡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주둔비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보수지원),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군수지원비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9400억원 가량이 지불됐다. 한국의 방위분담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면서 곧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분담금만 놓고 보면 한국의 지불비용이 많아 보이지만 미군이 실제 운용 중인 전력들의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 감시를 위해 활용하는 정찰기 중 하나인 U-2 정찰기의 경우, 일일 2-3차례 감시 비행에 나서는데 한번 비행기가 뜨는데 드는 비용만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다. 연간 운용비만 치면 1조9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