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통신 정책, 반쪽자리 공약…구체적인 재원 대책 필요'

文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5G 국가투자""정부가 요금 할인 어려워, 재원 대책도 부족"安 "제로레이팅, 제4이통사 출범""임기 내 요금 인하 효과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통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 대책이 없어 '반쪽자리 공약'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19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되었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식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문 후보의 통신 공약은 ▲기본료 폐지(1만1000원) ▲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말기유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윤 국장은 "이동통신가입자 6100만명의 요금을 1만1000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재원 대책이 없다"며 "현재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국장은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5G 국가 투자 역시 실현이 어렵다"며 "5G는 초고속 연결을 위해 고주파대역에서,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배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인데 이에 대한 구축 방안, 재원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안 후보의 주요 통신 공약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WiFi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단말기유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 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 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알뜰폰 활성화 지원이다.윤 국장은 "제로레이팅의 경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접속권한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방향성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그 방법은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 맞게 속도 제한없는 충분한 사용량을 제공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또 그는 "제4이통과 완전자급제, 알뜰폰 활성화 같은 경쟁활성화 대책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인하 조치가 없다는 측면과 소비자의 통신 접속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보다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