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굴레 벗은 中…韓도 '휴~'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레 한국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몇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대외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빠지면서 자연스레 한국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이 빠진다면 한국도 지정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해서 뚜렷한 이득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발표한다. 지정 근거는 교역촉진법(2016)과 종합무역법(1988)이다. 교역촉진법의 근거인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외환 순매입규모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경상흑자 GDP 3% 이상 중 중국은 한 가지, 한국은 두 가지가 해당된다. 교역촉진법 기준으로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지만, 종합무역법의 근거인 ▲대규모 경상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 해당돼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제외되면서 한국의 지정 가능성 역시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대신 기존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제로 한 '4월 위기설'도 힘을 잃으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니터링도 받게 되는데, 이 여파로 외환ㆍ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실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4월 위기설의 주요 뇌관으로 언급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외환시장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만나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교역구조를 형성하겠다"며 무역적자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ㆍ대만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장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조건을 수정해 규정을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