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위탁개발 추진]서울시, 공공·수익성 모두 잡는다(종합)

여의도 31배 규모 '노는 땅' 위탁 개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여의도 면적(2.9㎢)의 31배에 달하는 시유지 개발에 나선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시유지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을 위탁개발방식으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하기로 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성이 높은 공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로 참여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공공시설과 주거·업무·상업 관련 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이른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방식이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은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면서 리스크(위험 부담)는 최소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일단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전문 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위탁개발사업을 전담해 전문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복지시설은 복지 관련 부서, 문화시설은 문화 관련 부서 등 관리부서마다 해오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또 사업 실행과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뿐인 탓에 실적 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사업의 수익과 위험도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도 신설했다. 사업제안서에 리스크 분담 방안을 제안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리스크 분담 방안이 명시된다.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3단계 검증작업(수탁기관 선정·사업계획 수립·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한다. 검증은 외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기로 했다.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실적 점수를 줄이고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면 3개 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서 "리스크 자체를 줄일 뿐더러 줄여진 리스크를 수탁기관도 더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위탁개발사업을 위해 6만여 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 조사해 장기 개발 로드맵도 구축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대표적인 후보지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맞춰 추진 중인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동(연면적 약 1만8000㎡),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다.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나 자치구가 소유한 구유지를 위탁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향후 공유재산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모델로 지나친 수익 추구를 막으면서도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 특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