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사교육비 25만6천원…예·체능 4년연속↑

교육부-통계청, 국·영·수보다 소질·적성계발에 투자소득 양극화 심화로 사교육비도 격차…규제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25만을 넘어섰다. 국·영·수와 같은 교과 사교육비 지출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반면 예·체능 사교육비는 4년 연속 늘고 있다.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초·중·고교 학부모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일년 새 4.8%(1만2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정부가 2007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2009년 24만2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간 감소하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3000원씩, 2015년에는 2000원이 늘어난 뒤 다시 일년만에 무려 1만2000원이나 훌쩍 뛰었다.특히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을 제외한 사교육 참여학생만 놓고 볼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6.4%(2만3000원) 늘었다.학년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가 4.5% 오른 월평균 24만1000원, 고등학교는 10.9% 오른 26만2000원인 반면 중학교는 0.1% 감소한 27만5000원이었다.또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사교육비가 월평균 1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000원(0.6%) 오르는 동안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19.5%(1만원) 급증했다. 예체능 중에서도 음악 분야의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20.8%, 체육은 19.3%를 기록했는데, 특히 체육은 20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사교육 지출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소득 증대, 교육수준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 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중학교의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가 24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4000원) 감소한 것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소폭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이에 따라 2016년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0조1000억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보다 1.3%(2300억원) 증가했다. 다만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2.3%)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17조8000억원보다 1.0%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약 1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또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600만~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1.2%,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5.6% 증가한 반면, 나머지 소득 계층에서는 모두 소폭 감소해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교육에 학부모의 관심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 오는 5월 중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또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