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정부 변화 없다면 저항 멈출 수 없어"

담당자 문책 등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요구
"협의 악용하는 정부에 전공의 설득 어려워"
"의사인력 추계, 가정 따라 결과 매우 달라"
"증원, 10년 후유증 낳아…퇴진 후 책임 지겠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료계는 저항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1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하며 15인의 비대위원 구성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의협 비대위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불행하게도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며 대통령께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가 요구한 조치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저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이곳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정부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협의의 외피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라는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대해서도 "의사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다"며 "2018년 버클리대학의 셰플러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이용해 2030년 대한민국에서 3821명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지난 4일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도 향후 10년간 의료 공급 증가율은 연 3.2%로 의료수요 증가율 1.3~1.9% 범위를 앞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40시간, 노사 합의하에 주당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전공의들은 법의 이름으로 주당 최대 88시간 일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료소송 위험에도 심각하게 노출돼있다"며 "밤을 새워 진료하다 아차 하는 순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개선 방안은 실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중과실 위주 기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중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주로 비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중증·응급 등 공급 부족이 '시장실패'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보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필수의료 파탄이 왜 시장실패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준혁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 교수는 한국 간 이식 비용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지만, 1년 후 생존율은 95%로 미국의 90%보다 높다고 한다"며 "미용의료 등의 문제도 사실이지만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인 우리 간 이식 비용이 미용의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료계는 저항을 멈출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대통령과 장·차관, 비서관들이 모두 퇴진한 후 책임을 지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박 위원장 외 나상연·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과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배장환 전의교협 고문,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직 전공의 3명과 의대생 3명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