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궁동산 개나리언덕. 사진 출처=궁동산개나리언덕살리기주민대책협의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도시민들의 소중한 휴식터인 도심 녹지를 고의로 파괴해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오톱(Bio-Top)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오톱은 토지에 생태환경등급을 매겨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0년 도시 숲 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등급 이상이면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2등급 이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개발이 가능하다.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561건의 등급 하향 조정 신청 중 445건(79%)을 승인해줬다. 신청이 반려된 토지는 116건에 불과했다. 서대문구가 83건을 신청 받아 이중 94%인 78건을 수용해줬고, 성북구도 49건 중 48건을 수용해 승인율 98%를 기록했다. 강서구도 38건 중 33건(승인율 87％)을 승인해줬다. 중구, 용산구,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의 경우는 1~29건에 이르는 신청을 모두 수용해줬다. 반면 까다로운 곳들도 있다. 건축가 출신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종로구의 경우 65건의 신청 가운데 24건만 변경해 승인율 37％를 기록했다.특히 토지주들이 야금야금 숲을 없애 등급을 하향 시킨 후 개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 궁동산 '개나리언덕' 빌라 건축 개발 갈등, 북아현숲 이화여대 기숙사 건설을 둘러 싼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서울시는 최근 비오톱 등급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 허가시 환경성 검토 지침에 비오톱 1등급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완충공간을 두어 비오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특히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비오톱 정비 주기를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수시 정비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정확한 생태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 시점을 5~10월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급격한 녹지 변화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제한하고, 1등급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도 수시로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개발을 위한 불법훼손 등 등급 변경 행위가 발생해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녹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