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黃총리 '北核 책임 있다면 지겠지만…총력대응 할 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따른 핵도발과 관련해 "제가 질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면서도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총력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차 핵실험 당시 통일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세차례 핵 실험이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3년과 올해 핵실험은 오랜 과정을 통해 준비됐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황 총리는 최 의원이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이 핵실험은 2013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라며 "사과해야 할 것은 북한이다"라고 반박했다.황 총리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2270호 결의안과 관련, 49조·50조 조항에 대북 대화 및 6자회담 복귀도 포함돼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2270호 결의안의 내용은 대화를 촉구하는게 아니라 대북제재를 기본방향으로 한다"며 "많은 조항 중에 2개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보는 2270 결의안이다"라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2270 결의안은 제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안보리 제재, 대화 배제,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적 수단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적인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