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기자
함준호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중앙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명확히 정의해 금융안정기능 확대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의 세부 정책영역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협력 및 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지배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 위원은 이어 "각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수행과 관련한 원칙과 범위, 수단 등을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목적이다. 신중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함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시달려 온 독립성 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함 의원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추진이 함께 가야 한다는 3박자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라며 "이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술과 링거주사, 항생제 처방과도 같다"고 힘줘 말했다. 함 위원은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구조개혁은 일견 통화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 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하지 못해 유휴생산력 문제가 상존하면서 정책효과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또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틀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과제 중 하나"라며 "저금리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힘쓰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하는 등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