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격앙' '대우조선 지원, 당연한 조정 역할했다…책임? 지라면 진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결정과 관련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책임있는 조정 역할을 했다. 국책은행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며 (문제가 돼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 수출입은행은 RG(선수금환급금)를 뺀 여신 규모로 지원하자 하고, 산업은행은 RG 포함한 여신 규모로 지원하자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대우조선의 자금 부족이 다가오는데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있게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은 손실의 분담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핵심인데 신규 자금 지원을 놓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신속히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앞으로 또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의견을 안 듣고 협의도 안 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날린 게 아니라 기업 정상화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한) STX조선의 경우도 임금이나 협력업체 대금, 회사채 상환 등 관련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 지원금도 허공에 떴다고 하는데, 최대한 자구책으로 살려고 애쓰는 기업”이라며 “조선은 기본적으로 선수금 산업인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가면 선주들이 선수금을 물어내라고 하고 보증을 선 은행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RG콜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에 강한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STX조선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법정관리로 갔으면 수만명이 일시에 실업자가 되고 관련 산업 충격이 더 컸을지 모른다”며 “최대한 기업을 살려보자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결과만 놓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2008년에 미국이 구조조정을 할 때 최초로 만든 법률이 관련자들을 모두 면책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각 부처 간 이견을 시급히 조율하기 위해 1997년부터 해 왔다”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지 않고 서별관에서 하면 문제가 되고, 또 비공개 회의 아닌 전화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느냐.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런 과정을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