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파트 분양 때 집단대출 설명 미흡…불완전판매 우려'

분양률 70~80%는 돼야 집단대출 실행[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무조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일종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분양 시점에는 금융사가 대출 의향을 표시한 정도로 봐야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하거나 아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설사들이 분양할 때 '이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불완전판매"라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분양 시점엔 건설사와 금융사가 집단대출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만 맺는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대출 실행 여부나 금리 등에서 확정된 것인양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사들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청약자 입장에선 그만큼 민원 소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양률이 70~80%는 돼야 시중은행들의 아파트 집단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에 확인해보니 각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검토할 때 입지와 분양률, 주변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꼼꼼히 따지는데 분양률의 경우 70~80% 정도가 돼야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집단대출에 나섰다가 9~10월쯤 아파트 과잉공급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은행 관계자는 "분양하는 아파트 입지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집단대출이 실행된 곳들을 보면 대체로 분양률이 70%는 넘는 곳들"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집단대출 검토할 때 기준점을 높이는 게 공통된 흐름"이라고 말했다. 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시행과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올 들어 아파트 분양률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청약을 받은 40개의 아파트 단지 중 43%가량인 17개가 미달됐다. 집단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집단대출은 지난 2월에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된 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에는 제외됐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은행들에게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규제 효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이전처럼 집단대출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 자율적으로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며 당연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률이 낮은 곳이라도 무분별하게 집단대출을 실행했다가 나중에 입주가 제대로 안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 "최근의 리스크 강화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