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신질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치료비 부담 완화'

'항만보안 강화위해 요주의 선박 특별관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중증 (정신건강) 질환자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안건인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치료·회복에 중점을 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를 쉽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검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제도를 개선해 경증환자의 강제입원이나 중증환자의 방임사례를 방지하는 등 인권 보호도 강화하겠다"면서 "중독·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위험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우울·불안·중독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련 우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신건강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공동체 가치를 정립하고, 배려와 관용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항만보안 강화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관문인 항만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며 "특히, 수출입 물량의 99%를 처리하고 있는 항만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현장을 지키는 담당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속에 확고한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항만의 경비·검색·점검 등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요주의 선박 입항시에는 보안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별도 접안구역을 설정하여 입출항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보안 사고에 취약한 구역에는 CCTV 등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보안인력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경비업체의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보안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의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알렸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