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채권투자에 탄력세율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세율을 낮추면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당정의 탄력세율 적용 검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강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는 현재 1.5%포인트인데, 향후 1년 내 미국이 1%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동조한다고 감안할 때 우리 기준금리도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당정은 또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수적(1년간 0.25%포인트 상승), 중간적(1%포인트), 공격적(1.5%포인트 이상)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해 평가했다.특히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변동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면서 종합주가지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다만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똑같이 따라 올릴 경우 2.5%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만큼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