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예산정책처 제공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올해 '예산춘추' 가을호에서 각종 통계 지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성을 진단했다. 신 분석관은 최근 7년간 가계부채가 경제규모 및 빠르게 상승해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됨으로써 부실 위험성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빚이 빠르게 는다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에는 144.3%였지만 지난해에는 164.2%로 늘었다.다만 이같은 부채 증가속에서도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유례없는 저이자 덕분이었다. 실제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7.2%였지만 지난해에는 5.2%로 낮아졌다. 빚은 느는데 이자 부담은 준 것이다.이같은 움직임은 외국의 흐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 200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거꾸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대대적으로 줄였고, 독일과 일본은 일정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이미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OECD 평균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OECD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2%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159%로 조사됐다. OECD국가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신 경제분석관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투자자금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은행 역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시 전반적으로 채무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가 소득분위별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