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최경환 '경제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7일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4%, 총지출 예산은 3.0% 많게 편성해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많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최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총지출을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국가채무 비율 40%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 40.1%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의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환율 상승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7%에서 0.9%로 올라가 내년 경상 성장률은 종전의 4.2%를 유지했다.최 부총리는 "재정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하겠다"면서 "의원 입법에 대해서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 방안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성장력 상승, 세입 확충,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 구조 형성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민생 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나라를 위해, 미래 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촉구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