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LG G4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LG전자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일종의 탄원서 형식의 건의서에는 최근 LG전자의 절박한 상황과 함께 단통법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LG전자의 건의서 주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에는 방통위가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국내 2위 전자회사인 LG전자가 자존심을 접고 정부에 건의서를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단통법 이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20%대를 기록했던 LG전자의 점유율은 현재 10%대로 하락한 상태다.LG전자 관계자는 "상한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강력히 규제하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은 과거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삼성전자, 애플 등에 비해 브랜드파워가 약한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원금을 통해 약점이 브랜드 인지도를 보완했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보안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7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애플은 10%대까지 점유율이 상승하며 LG전자를 위협하고 있다.LG전자 내부에서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올해 초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LG G4'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휴대폰 사업 수장인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G전자의 건의서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LG전자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전략의 실패나 제품 경쟁력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며 "출고가를 낮추는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통신 업계 전문가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중 하나"라며 "비록 3년 일몰제이지만 이전에라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