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기 모인 당정청 '주요과제 차질없이 추진'(종합)

-당정청, 성완종 파문 속 19일 정책조정협의회 개최-"현재 비상한 위기 상황, 민생에 집중해야" 한 목소리-공무원연금 개혁·경제활성화법 차질 없이 추진-세월호 인양 심의 결정 이번 주 안으로 발표, 시행령도 수정·보완-노사정위 의견 이어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키로-성완종 파문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상임위 출석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 성완종 파문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당정청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주요 추진 과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4월 국회 주요 법안 처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인양에 대한 심의 결정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보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조정해 축소하는 데도 의견을 나눴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비롯한 여러 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법안,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완종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정청이 시급한 처리 과제에 대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정부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초 약속했던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청 회의 후 "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기로 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선체 인양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청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보완을 하기로 하고, 공무원 규모 축소나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수정 의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 신체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번 주 안에 심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4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당정청은 자본 시장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말정산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민생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해 국회 내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성완종 파문에 대해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상임위 출석 부분은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청은 야당이 성완종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이병기 비서실장 등을 상임위에 출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부분은) 당초 의제에 들어있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안건 가지고는 안 했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관련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상임위 소집 관련 의견 교환이 좀 있었다"고 알렸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 등 출석에 대해 )이름 석자 표기된 것만 가지고 상임위에서 출석시켜 질의·답변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야당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조 정무수석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부르는 건 좀 문제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이날 성완종 사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민생을 위한 추진 과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당정청이 비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 위기 상황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원칙과 정직을 강조하고 싶다"며 "급할 때 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매사 정도로 갈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4월 국회가 17일 남았다"며 "원내대표로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ㆍ청와대도 야당을 설득해서 5월6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 정책위의장도 "소위 성완종 리스트로 국회 정치권이 격랑의 한가운데 휩싸여 있다"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검찰 수사에 맡기고, 시급한 국정 현안인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유 원내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다. 현 정책조정수석 또한 "국정운영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이 시험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때 우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 참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무엇보다 막바지에 와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연 정부와 국회가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미래의 땅 중남미를 순방 중이다. 국민들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며 "이럴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며 크게 보고 세세히 설계하는 말씀 그대로 국익을 지켜내고 민생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