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분배앞둔 '황금주파수' 700㎒ 대역…방송·통신 격한 대립, 왜?

방송 "UHD시청권", 통신 "6.7% 위한 황금배분"정부, "통신용" 당초 입장 선회정치권·방송사 입김에 변질고가 UHD TV 보급률 낮아방송장비 제조, 일본에 편중"쪼기개 정책, 日배만 불려"[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용으로 700㎒ 주파수 대역을 배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신진영과 방송진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700㎒주파수 대역은 정확히 698㎒~806㎒ 대역의 총 108㎒폭을 의미한다. 원래 이 대역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하던 주파수였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여유가 생겼다. 이 대역은 파장이 긴 저주파수여서 전파가 멀리 가는 특성이 있다. 기지국을 적게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황금주파수'라 불린다.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당초 700㎒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분할 계획이었다. 108㎒ 폭 중 40㎒ 폭은 통신용으로 미리 할당하기도 했다.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하겠다며 700㎒ 대역에서 54㎒폭을 요구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던 정부가 차츰 입장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정치권 입김에 정부, 정책방향 수정 = 급기야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폭을 지상파방송과 통신에게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700㎒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정치권의 입김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정부는 108㎒폭중 이미 재난통신용으로 배분한 20㎒ 폭과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폭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를 지상파방송에 할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상파방송 진영은 '보편적 시청권' 및 한류 확산 등의 이유를 들어 UHD 방송용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김광호 서울과기대 교수는 "UHD 방송은 유료매체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방송이 아닌 보편적 방송 영역이므로 모든 시청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며 "지상파 방송을 통한 UHD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보편적 방송 시청권 및 선택권 보장, 소득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HD가 보편적 시청권? = 하지만 반대 진영의 설명은 다르다.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통신과 달리 지상파방송에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개념이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초기 단계에 불과한 UHD 방송을 온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UHD 방송을 볼 수 있는 UHD TV도 아직 고가여서 대중화되지 못한 시점에 "모든 국민이 UHD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은 창작성과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것이지 UHD로 제작한다고 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더욱이 우려되는 부분은 UHD 방송 장비 시장의 대부분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는 점이다.한 방송기술 전문가는 "UHD는 당초 HD TV에서 한국에 뒤진 일본 가전 기업들이 방송사들과 손잡고 개발한 기술 규격"이라며 "우리가 지상파UHD 방송을 시작하면 소니 등 일본 기업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의 비율이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700㎒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지상파 UHD 주파수 할당 서둘필요 없어 =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로 UHD 방송을 하겠다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의 나라는 위성이나 케이블, IPTV를 이용한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700㎒를 포함해 UHD 방송용으로 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겠다는 국가는 없다"며 "700㎒를 한국에서 방송용으로 분배하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향후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700㎒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거나 계획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 267개국 중 115개국(43.1%)에 달한다. 인구수로만 따지만 85.8%에 이른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