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진교수'2차 고위급 접촉서 정치군사 협성 적극 나서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 기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경남대 박정진 교수는 18 "2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치 군사적 사항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내는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한 제언'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박 교수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새로운 절충점과 지속 협의·협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다시 대화·교류가 단절될 경우 한반도 상황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박 교수는 이는 분단 70년인 2015년에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만큼 부는 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최소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그러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은 어려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 1차 접촉 합의사항인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박 교수는 또 북한은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거론한 5·24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자신들의 실리와 직결되는 사안도 2차 고위급 접촉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단계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제기한 정치·군사 사안과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인도적 사안 및 민생 인프라 건설 지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별도의 트랙에서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 그동안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치·군사적 사안에 관한 협의에도 적극 나서면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월등한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사안 협상에 더 적극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작은 통일론'에 입각한 사안들을 북한에 적극 제기한다면 북한도 계속 회피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진행할 협상임을 감안해 더 긴 안목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