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신상털기vs정당 검증'..정쟁만 남았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용준ㆍ안대희ㆍ문창극. 이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도 못한 채 중도사퇴했다.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1년6개월 사이에 총리 후보자 3명이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들처럼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한 인사는 2000년 6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두 16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자 258명 가운데 6.2%를 차지한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후보직을 내놓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 대부분은 언론과 야당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 본인ㆍ가족의 병역면제 의혹과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 문제, 역사관 논란까지 다양한 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검증과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청와대의 후보자 사전검증과 여론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정치적ㆍ정파적 논리가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 와중에 발생하는 국정공백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지 14년을 맞은 우리 정치권은 보다 성숙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견을 내지 않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정치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 해법을 모색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