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지도·점검대상은 건설업자임을 직접 드러내거나 소비자가 등록 건설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자(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광고물, 표지물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이 같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업체의 등록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 면허세 등 각종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무등록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무등록 업체가 성행할 경우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공자의 자격 여부 확인이 어려워 부실시공 등 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피해 발생에 대한 대처와 보상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구는 전문건설업 담당 1명과 한국열관리협회 도봉·강북구회 소속 1명 및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강북지부 소속 1명을 지도·점검반으로 구성, 14일부터 1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반은 건설업자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홍보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지도하고 ‘건설업 등록 및 표시?광고 제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적극 안내하여 무등록 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지도·점검 일정은 14일 우이동, 인수동을 시작으로 15일 수유2·3동, 미아동 16일 수유1동, 삼양동 17일 송천동, 송중동, 삼각산동 18일 번1·2·3동 순이다. 건설관리과(☎ 901-580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