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대출사기는 어떻게 적발됐나

지난해 구축한 금감원의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제 역할올 1월 자리를 옮긴 류찬우 저축은행검사국장이 성과내[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000억원'. 사상 최대 대출 사기 규모로 확인되는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 납품업체 간 대출사기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구축한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사전인지시스템이다. 지난 2011년 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혁신방안' 이행과제로 금감원은 매 분기별로 이상징후여신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대출사기 적발은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해낸 결과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한 저축은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개 차주에 대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출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서면검사를 실시했고 저축은행은 사기대출 당사자인 KT ENS 직원과 협력사인 N 부품 납품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류는 대부분 계약서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검사자료로 청구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고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이후 일부 서류를 봤는데 들어온 이체 확인증이 자금추적 후에 나온 서류와는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때부터 의구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T ENS의 협력업체들은 납품한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외담대)을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다. 협력사들은 KT ENS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해 사실상 SPC가 이를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협력사들이 세운 SPC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았고 대출담보였던 매출채권은 가공된 것임이 밝혀졌다. 실제 납품거래가 없음에도 KT ENS 직원은 채권양도 승낙서에 승인을 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차주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대출 사기로 판단 내렸다. 그러나 KT ENS 측은 협력업체 N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대출사기는 여신전문검사실장으로 있다가 저축은행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긴 류찬우 국장 소기의 성과이기도 하다. 류찬우 국장은 올 1월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저축은행 사태를 진정시킨 경험이 있는 조성목 국장과 맞트레이드 됐다. 류찬우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사전인지시스템을 통해 부실이 늘어나기 전에 적발,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은행기관 검사를 통해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이상징후여신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여신 949억원, 건전성 부당분류여신 6042억원을 적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