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기관별, 연도별 부채 현황 (*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br />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가운데 채권이나 차입 등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305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장학재단과 예보를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3000억원이다. 반면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은 7조3000억원으로 영업이익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 3개 공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고,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정부는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를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은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책감축계획 제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당국이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한 이행 관리 등 세 가지다. 이에 따라 12개 주요 공공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도 도입하고,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 부채가 많은 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재 220%인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민간기업에서 통상 채권발행이 가능한 부채비율이 200%"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