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선거 다시 하자는 것 아니다'

-'대선 불복' 부인하고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사건' 헌법 불복으로 규정[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사건'은 헌법 불복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 공세에 선을 그은 것이다.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헌법 불복' 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따라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엄중함을 대선불복으로 모면하려 든다면 스스로 헌법 불복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엔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대선불복이라는 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 날 민주당이 원하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강조해 여당의 압박을 벗어나려는 의도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및 진실 규명의 의지 천명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지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윤성열 지청장 특임검사 임명 및 특별수사팀의 수사권 보장 ▲국정원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 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 등이다.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더 드러날 것"이라면서 "마침내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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