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재판 나흘째, 직권남용 혐의 공방…'中법치주의 발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의 재판 나흘째를 맞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전날에 이어 직권 남용 혐의 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피고인 보시라이가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인 살인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을 독단적으로 해임하는 등 사건 은폐를 도모했다면서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그러나 보시라이는 아내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일련의 '잘못'이 살인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맞섰다.보시라이는 전날 재판에서 "(왕리쥔이) 20년간 공안에 몸담으면서 몸이 나빠져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왕리쥔의 공안국장 해임도 본인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시라이의 직권 남용 부분 혐의는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와 달리 당 중앙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법원 주변에서는 이번 재판이 아직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증거 조사 단계에 있고 본격적인 유무죄를 다투는 변론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론을 통해 중국 법원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보시라이의 재판 내용을 문자 중계한 것은 지도부의 반부패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신화통신은 "법원이 재판의 중요 정보를 사진과 글로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와 반부패 단속에서 새 지도부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